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ᆞ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ᆞ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시ᆞ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법안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
- 대도시권역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주택, 상업 및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등 철도부지의 통합적인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특별법으로 제정함 - 대도시권 연선지역의 주민 등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통합개발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통합개발구역의 지정제안 및 주민의 의견청취 등을 정함 - 통합개발구역 지정권자가 통합개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통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통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통합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통합개발구역의 지정해제 및 행위 제한 등을 정함 - 통합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지정 및 취소, 실시계획 승인, 인허가 의제, 토지 수용, 준공처리 등 시행절차를 정함 - 통합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의 일부를 통합개발이익으로 환수함 - 통합개발사업의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하되,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 및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통합개발사업 촉진과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근거를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용도지역제에 기반한 도시계획 체계는 토지의 용도를 주거, 상업, 공업 등에 따라 구분하고, 토지의 용도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음 - 도시계획 체계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유형의 공간수요에 부응하고자 함 -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을 용도구역의 유형으로 도입함 - 공간혁신구역의 지정을 통해 발생한 지가상승분을 적절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함 - 생활권계획의 제도화와 공간혁신구역의 도입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도시ᆞ군계획시설의 입체복합적 활용을 위해 도시ᆞ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을 도입하고 구역의 지정 등을 도시ᆞ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함 - 도시ᆞ군계획시설의 입체복합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공간재구조화계획을 도입함 -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을 도입함 -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절차와 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용도지역제에 기반한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체계는 20세기 제조업 시대를 배경으로 한 계획체계로서 토지의 용도를 주거, 상업, 공업 등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하고, 토지의 용도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일률적으로 규정하여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음 - 시민의 활동공간이 중심이 되는 생활권계획을 제도화하여 도시민의 삶의 다양성을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 - 경직적인 용도지역제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유형의 공간수요에 부응하고자 함 - 도시ᆞ군기본계획의 제도화를 위해 생활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을 도입함 - 도시계획시설의 입체복합적 활용을 위해 도시ᆞ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을 도입하고 구역의 지정 등을 도시ᆞ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함 -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도 가능하도록 함 - 구역 내 도시계획시설 또는 비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도시ᆞ군계획시설의 입체복합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중복ᆞ입체적 결정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도시혁신구역 도입으로 현행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 - 공간재구조화계획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에는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의 위치, 도시혁신계획 및 복합용도계획, 인근 지역의 주거ᆞ교통계획, 기반시설 등 도시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되도록 함 -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은 시ᆞ도지사가 하되,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공간재구조화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고 공간재구조화계획을 결정하기 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은 고시한 날(지형도면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함 - 도시혁신계획이나 복합용도계획에 맞지 않게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인허가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부칙에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