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427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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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099상임위 심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보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함 - 노인복지법에 따른 주ᆞ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노인에 대하여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시행령상의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발급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윤후덕의원 등 10인2023-08-31
2110963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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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은 보행에 장애가 없는 경우에도 신체적ᆞ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비장애아동에 비하여 이동에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으므로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보행상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함
강기윤의원 등 10인2021-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