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가업상속공제 밀려난 병·의원… 상속세 변화는(상)
적용된다. 현행 제도 : 개인 병·의원도 '가업'이었다가업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는... 의료 법상 개설자는 의사여야 하므로 자녀가 의사인 경우에만 쓸 수 있는 카드였지만, 그 조건을 갖춘 원장님에게는...
양돈업 가업상속공제 포함 촉구
문제는 현행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에 양돈업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현재 가업상속공제 대상에는...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양돈업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영농상속공제와...
![[싱글족의 알쓸신잡] 지인 또는 가족 간의 금전거래 시 '이것'만은 주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sisacast.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100727_109673_1537_v150.jpg&w=3840&q=75)
[싱글족의 알쓸신잡] 지인 또는 가족 간의 금전거래 시 '이것'만은 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은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빌린 경우 그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시행규칙상 적정 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이자율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중소ᆞ중견기업의 상속인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비상장주식을 연부연납을 위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연부연납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연부연납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혼인 또는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함 -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함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제재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혼인 관련 증여재산을 공제받은 후에 약혼자의 사망으로 혼인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하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일정기간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의해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가업상속 연부연납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각각 확대되었음 - 위 개정법의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연부연납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상속개시 시점에 따라 연부연납 기간이 5년 또는 10년이나 차이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넥스시장을 증권시장에 포함시켜 기업의 상장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고 코넥스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