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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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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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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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문가 칼럼] 가지급금 해결·가업승계 물꼬 튼 이익소각 전략의 조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junggi.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37593_44072_1931.jpg&w=3840&q=75)
[전문가 칼럼] 가지급금 해결·가업승계 물꼬 튼 이익소각 전략의 조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뒤 해당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고 법인이...
납세자연대, '주가누르기 방지법' 보완 촉구…국민동의청원 돌입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장주식 평가제도에서는 주가가 낮을수록 최대주주의 상속· 증여세 부담도 줄어드는 구조다. 이에 따라 경영권 승계를 앞둔 최대주주가 배당이나 투자,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에 소극적으로...
일반병원 4곳 중 3곳 개인 운영인데…가업상속공제 제외에 ‘승계 절벽...
정부가 지난 4일 입법예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가업을 ‘전문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새롭게 정의하고 공제 대상 727개 업종을 법률에 명시했다.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은 현행 10년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중소ᆞ중견기업의 상속인이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비상장주식을 연부연납을 위한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연부연납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연부연납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혼인 또는 출산 시 증여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함 -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함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일정 비율 상당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부과하는 제재를 합리적으로 개선함 - 혼인 관련 증여재산을 공제받은 후에 약혼자의 사망으로 혼인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아니하거나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 일정기간 내에 과세표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 가업승계 목적의 증여 시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의해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가업상속 연부연납 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각각 확대되었음 - 위 개정법의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확대된 연부연납 기간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연부연납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상속개시 시점에 따라 연부연납 기간이 5년 또는 10년이나 차이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문제가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넥스시장을 증권시장에 포함시켜 기업의 상장에 따른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고 코넥스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