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123423상임위 심의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부산 브리핑 모음(6월15일)] 부산시, 지역 우수상품 특별판매전 개최…...
dnews.co.kr2026-06-14긍정

[부산 브리핑 모음(6월15일)] 부산시, 지역 우수상품 특별판매전 개최…...

병무청에서는 병역법 제83조에 따라 병력동원 임무 수행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단체장이 임명한 전시 병무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 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을 통해 전시 병무담당의 역할, 임무 수행 절차...

[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7) 군사법
lawtimes.co.kr2025-08-19중립

[2024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7) 군사법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몰수의 형을 선고하였다(육군 교육 사령부...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및 제2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지만, 병역의 종류에 양심적...

[하반기 달라지는 것]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제도 전면 시행
yna.co.kr2025-07-01중립

[하반기 달라지는 것] 병무청 입영판정검사 제도 전면 시행

전시 업무 교육은 전시 초기 급박한 상황에서 병력동원소집통지서 교부, 병역자원 소집·관리 등 임무 수행을 위한 중요한 교육 임에도 그동안 이 교육 을 이수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병역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316공포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 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대리수령인이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하는 방법을 다양화하며, 전달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고 병역의무자의 수령 거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방위원장2024-12-09
2202294본회의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병무담당 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미이수 시 제재를 신설하는 법안

강대식의원 등 11인2024-07-26
2113225공포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3건의 법률안을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사회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를 사유로 분할복무를 하는 경우 복무 중단 기간을 최대 2년까지로 하고, 예비군법에서 비상근 예비군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함 - 전시·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되는 경우 대체복무요원의 소집을 정지하고, 예비군 대체복무자가 복무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함

국방위원장2021-11-1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993대안반영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명문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병역명문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을 확대하고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헌승의원 등 13인2022-12-19
2106738철회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예우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함 -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국민에게 존경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호의원 등 10인2020-12-1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