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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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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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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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이종배 등 13인 "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지식재산 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287968_1014659_032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이종배 등 13인 "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의 지식재산 보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등 13인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제안했다. 이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 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 에서의 최소한의...
기업이 구직자 지식재산 활용 시 '사전 서면 합의 및 대가 지급' 의무화...
국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충북 충주)은 27일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법률 안을... 있어 채용 과정에서 제출된 결과물이 실제 업무나 사업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 서류와 관련...
국힘 이종배 의원, 채용 심사자료 지식재산 보호 법안 발의
내용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채용 서류 및 관련 지식재산권의 귀속을 강요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으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대상자로 확정된 구직자에게 3일 이내에 근로계약 관련 내용을 알리도록 하여 구직자 권익 보장과 공정한 근로계약 협상을 도모하는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대상자 확정 후 정당한 이유 없는 채용 취소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과정에서 부정행위를 명확히 범죄로 규정하고, 부정채용 피해자에게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며, 부정채용으로 합격한 자의 채용 취소와 구인자 및 사업장 명단 공표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다수의 구직자들은 교통비 등 면접 시험 응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음 - 구인자의 채용 과정은 구인자와 구직자 모두를 위한 것인 만큼 구직자가 면접 시험에 응시하는 비용은 구인자와 구직자가 나눠 부담하는 것이 공평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상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구인자로 하여금 면접 시험에 응시한 구직자들에게 면접 시험 응시에 소요되는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거짓 채용광고를 금지하고,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함 - 법의 취지와 달리 명시적인 금지 사항만을 회피하여 채용 후가 아닌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사례가 종종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채용과정 중이나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를 면접 등의 절차에서 질문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