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421상임위 심의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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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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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617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려는 법안
김영배의원 등 13인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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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4781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기관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자발적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 수립 대상에 추가함 -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에너지효율과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이소영의원 등 12인2023-09-26
2122568상임위 심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국회의 동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여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국회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전해철의원 등 16인2023-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