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420상임위 심의개정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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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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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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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6593임기만료폐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충을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에 포함시키고 자전거 통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이동·매각 등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규정을 보완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함
전현희의원 등 10인2017-04-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7808상임위 심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 시장은 연평균 20% 이상 고속 성장 중임 -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음 -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등에 포함하고 등록 또는 번호판을 부착할 근거를 마련함
안규백의원 등 11인2022-10-14
2109407상임위 심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형 이동장치의 개념이 도로교통법에 도입되면서 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등이라는 하나의 범주로 분류되고 자전거도로로 운행할 수 있게 됨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의 유형은 자전거등의 운행장소와 보행자의 보행장소가 구분되는 분리형 겸용도로와 그 구분이 없는 비분리형 겸용도로로 세분화됨 -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가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중 비분리형 겸용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 길가장자리구역으로 서행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임오경의원등13인2021-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