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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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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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국가 폭력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올해 상반기 국립트라우마센터 건...
말까지 5 . 18 민주화 운동 과 관련해서 8차 보상 관련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때 1,982분이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순항쟁 관련해서 피해 신청도 지난해 말까지 있었습니다. 국가 폭력에 대한 배상 과 보상 은 그...
5·18 정신적 손해 배상 을 누가 해야 옳은 것인가? / 황일봉
그리고 1980년 5·18민주화운동 이 발생한 지 10년 후인 1990년에 제정된 옛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은 국가 보상 법에 의해 보상 과 배상 을 해야 함에도 ‘ 민주화운동 ’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5·18 보상 위임행정 직무유기…유공자들 ‘큰 고통’
등 유공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1년 5월 27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5 ・ 18민주화운동 과 관련 화해 간주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5ㆍ 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안
- 유엔 총회는 1992년 12월 18일 만장일치로 유엔 강제실종보호선언을 채택함 - 2006년 12월 20일 만장일치로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을 채택함 - 2010년 12월 23일 이를 비준·가입한 나라들에 대하여 발효됨 -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은 강제실종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됨 -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은 비국가행위자에 의한 강제실종도 수사하고 처벌할 의무를 지우고 있음 - 강제실종은 국제법상 중대한 인권침해이자 강행규범과 대세적 의무 위반에 해당됨 - 강제실종을 근절하려는 국내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980년 당시 유엔인권위원회(2006년부터 現유엔인권이사회로 개편)에서 설립한 강제·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WGEID)에는 2019년 5월 현재 92개국 45,811건의 강제실종 사건이 계류 중임 - 정부의 방침대로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에 가입할 경우, 이는 대한민국헌법 제6조1항에 따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으로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됨 - 형법상 체포·감금죄(제276조부터 제280조까지), 체포·감금치사상죄(제281조), 공무원의 불법체포·감금죄(제124조), 직권남용죄(제123조), 폭행·가혹행위죄(제125조), 및 특가법상 불법체포·감금치사상죄(제4조의2) 등의 규정들로는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상 강제실종 범죄에 해당되는 강제실종 피해자의 운명이나 소재에 대한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사람을 처벌하기 곤란하여 법조문의 개정으로는 동 협약상 의무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 이행을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이행법률을 제정해야 함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2007년 제정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8호에 따라 민간인 주민을 공격하려는 국가 또는 단체ᆞ기관의 정책과 관련하여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으로 ‘사람을 장기간 법의 보호로부터 배제시킬 목적으로 국가 또는 정치단체의 허가·지원 또는 묵인하에’ ‘사람을 체포등’한 후 그 사람에 대한 체포등의 사실, 인적 사항, 생존 여부 및 소재지 등에 대한 정보제공을 거부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인도에 반한 죄를 구성함 -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에 따른 반인도범죄에 해당되는 강제실종 범죄를 처벌 대상으로 함 - 정부 정책이나 군사작전의 일환이 아닌 소규모 또는 산발적 강제실종은 처벌이 곤란함 -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상 강제실종의 정의와 차이가 있음 - 국내법과 국제법, 국가관행 등을 참조하여 최대한 효과적으로 보편적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이행법률을 제정하려 함 - 유엔 강제실종보호협약과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조약과 국제관습법 인권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법을 해석·적용해야 함 - 유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WGEID), 강제실종방지협약위원회(CED) 등 국제·지역기구와 외국법원의 해석·적용을 고려해야 함 - 유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WGEID), 강제실종방지협약위원회(CED)는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 강제실종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국가 요원 또는 국가의 허가ᆞ지원 또는 묵인하에 행동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한 강제실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 - 강제실종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인도하여서는 아니 됨 - 강제퇴거 대상자라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체류를 허가하여야 함 - 강제실종에서 비롯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함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 3ᆞ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대한민국 경상남도 마산시(현 창원시)에서 독재정부의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회복에 기여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민주화운동으로서 4ᆞ19혁명의 결정적인 기폭제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소평가되어 왔음 - 3ᆞ15의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통하여 자랑스러운 한국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 3ᆞ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을 전후하여 대한민국 경상남도 마산시(현 창원시)에서 독재정부의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회복에 기여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초의 민주화운동으로서 4ᆞ19혁명의 결정적인 기폭제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소평가되어 왔음 - 3ᆞ15의거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을 통하여 자랑스러운 한국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3·15의거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5.18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은 경우 재판상의 화해라고 명시한 조항에 따라 정신적 손해가 있음에도 더 이상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었음 - 최근 헌법재판소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정신적 손해배상을 규정하지 않은 채 국가배상청구권마저 금지한 5.18보상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함 - 이에 따라 이미 5.18 보상금을 지급받았던 대상자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졌기에 신속한 후속 입법으로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정신적 아픔까지 치유하고자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학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피해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 또는 장애인학대를 당한 날부터 15년으로 규정함 - 피해장애인의 권리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