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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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3.7%↑
청년층·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세... 이밖에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가를 당사자로...
![[입법 이슈]집 안 노동도 노동인데… 가사 ㆍ육아도우미 노동권 보장 입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05%252F202608051431241960906-2-682169.jpg&w=3840&q=75)
[입법 이슈]집 안 노동도 노동인데… 가사 ㆍ육아도우미 노동권 보장 입법...
일하는 가사 관리사 등은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법적으로 보장받기 어렵다는 지적을... 정부는 가사 노동자를 제도권 고용 체계로 편입하기 위해 2022년 6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을...
직 고용 가사 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 추진
개정안 등 ' 가사 노동자 권리보호 4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1년 제정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가사근로자 법)은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 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사근로자법 시행에 따라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지원하고자 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
- 가사노동은 사적 생활에 관련되어 있고 전통적으로 가정의 구성원이 금전의 대가성 없이 행하는 노동으로서 노동행정이 미치지 않는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음 - 최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사회 전반적인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인하여 가사노동은 점차 사회화·시장화 되며, 가사노동이 임금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의 형태로서 변화하였음 - 우리나라의 현행 노동관계법은 이와 같은 사회·경제적 변화와는 달리 가사노동에 대해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 - 가사근로자에 대한 보호와 가사서비스 제공에 따른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및 중개기관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이에 본 법 제정을 통해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사서비스 제공에 따른 법률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가사서비스의 질 제고, 국민의 일·가정 양립과 일자리의 창출 등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일자리 창출과 공익적 제공기관의 육성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제공기관과 이용자 등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국적 등을 이유로 가사근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됨 -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서면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가사근로자가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 - 제공기관은 가사서비스의 품질 제고,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 제공기관은 가사근로자의 고충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가사근로자의 피해 주장 및 고충 해소 요청을 이유로 가사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여 가사근로자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2027년 6월 30일까지 5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자 함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사근로자법에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가 가사근로자의 인적사항이나 그 결격사유 해당여부 등 주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함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현행법에 따른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가사근로자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함 - 가사근로자로부터 아동의 보호ᆞ양육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가사근로자의 신원 확인 증명서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가사서비스 및 가사근로자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확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