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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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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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남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5명 고발
이와 함께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 B씨와 선거 사무장 C씨는 4월 초 지역 식당에서 선거구민 7명의 식사비 13만 원 상당을 대신 결제한 혐의로 고발됐다. 현행법은 후보자나 선거 사무장이 선거 구 내에서 일체의 기부행위를 ...
전북지사 경선 후폭풍…선관위·당 결정 교차
이번 사안의 핵심은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제한 규정 적용 여부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선거구민 또는 관련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단순한 비용 성격인지 여부를 넘어 선거 와의...
독약이 된 미담
“5만 원 남짓한 대리비로 표심을 사고, 팔 수 있느냐”며 현행 법 조항 문제를 제기하는 유권자도 많다....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금지에 해당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민 이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인 출신 공직자의 비영리적 공연 활동을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여 표현의 자유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직업군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질환자에게 지정헌혈하거나 헌혈증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여 법 해석의 혼동을 방지하고, 과도한 선거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읍ᆞ면ᆞ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조직 또는 단체(사적모임은 제외)의 장의 이임식ᆞ취임식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정하여 상장 수여를 허용하고, 의정활동보고회 등의 행사에서 전문가가 아닌 공연자의 공연 제공을 기부행위 예외로 추가하며, 전문가의 범위를 기준 중위소득 이상인 자로 한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ᆞ도당이 주최하는 당원 교육에 참석한 당원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등, 재산, 행위, 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 결과 공표된 사실이 거짓으로 판명되거나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명된 것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 그 불복신청 절차가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더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