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변화하는 시대, 사회복지사는 누구의 존엄을 지킬 것인가
새로운 기본법 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변화 역시 사회복지에 적지 않은 의미를 던진다. 사회복지의... 인권책무와 안전관리 의 문제다.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잘 견디는 법"만이 아니다. 위험을 예방할...
산림조합, 집중호우 피해 주민 일상복귀 돕는다
산림조합중앙회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 관리 책임기관으로서, 여름철 재해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동안 집중호우ㆍ태풍ㆍ산사태와 같은 산림재해의 예방과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칼럼] 이용재 박사의 ' 재난 과 재난 회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ukje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677182_3845970_3114_v150.jpg&w=3840&q=75)
[칼럼] 이용재 박사의 ' 재난 과 재난 회복'
이용재 행정사법인 정야 행정사, 경영학박사(국제뉴스DB)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르면 재난 은 크게 자연 재난 과 사회 재난 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 재난 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산불, 집중호우 등 대규모 재난 발생 시 동물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동물 구호체계를 구축,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현장에서 항공기 등 다양한 항공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안전하게 운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항공자산 통합운용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관련기관은 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하여 따로 법률을 마련함에 따라 해당 조문의 정리 등을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안전관련 평가는 대규모 재난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에는 미치지 못함 - 법률 등을 제ᆞ개정하거나 법률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재난안전의 사전예방기능 강화를 위하여 안전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중운집인파사고가 재난안전 관리체계에 따라 관리될 수 있도록「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