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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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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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늘의 주요 일정] 이상민 행안부 장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점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afe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7%252F216298_120698_4323_v150.jpg&w=3840&q=75)
[오늘의 주요 일정] 이상민 행안부 장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점검
■ 분야별 ▲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 대책 위원장·추경호 원내대표,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현장점검(16:00 강원 강릉) ▲ 행안부, 금강 홍수통제소 현장점검(17:00 충남...
'반지하 침수방지시설 의무화' 자연재해 법 개정안 국회 통과
지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수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안을 담은 자연재해대책법 ... 또한 법안에서는 홍수통제소 장은 수위가 홍수 위에 도달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행정안전부 장관...
동양포럼/급변하는 환경위기 대응책과 충북도의 재난대응 방향
치수 대책 미비로 인한 인재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 전문가이신 맹승진 교수님께서는 동의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맹승진 충북대 지역건설공학과 교수 ●맹승진 교수 홍수 와 같은 재해 가 발생하면...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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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하공간이 있는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로 하여금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침수방지시설을 유지·관리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홍수통제소의 장은 수위가 홍수위에 도달하거나 도달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환경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홍수위 및 수위 사항을 보고하거나 통보하도록 하고, 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하 공간의 침수 방지를 위하여 수방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침수방지시설의 설치 및 유지ᆞ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침수방지시설의 설치 및 유지ᆞ관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가 내실 있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