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411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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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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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11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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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을 월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명시하고, 보호대상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필요한 지도ᆞ관리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함
박형수의원 등 13인2020-12-04
2102068대안반영폐기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에는 아동학대 전문의료기관이 상담ᆞ치료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 가정 복귀를 결정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ᆞ교육ᆞ심리적 치료 등에 성실히 참여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상담ᆞ교육ᆞ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도록 하여 아동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조명희의원 등 10인2020-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