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AI 기술 발전에 따라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ᆞ디지털 직무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청년들의 인공지능ᆞ디지털 분야에서의 고용 촉진과 직무 전환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령마다 다른 청년 연령 범위를 통일하기 위해, 청년기본법을 기준으로 청년 연령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의 청년 나이 기준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상향 통일하여 청년 지원 확대 및 법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의 청년고용 촉진 확대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비율을 100분의 3에서 100분의 7로 상향조정하고,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기간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 민간기업에도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고용의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고용 촉진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 청년고용 확대와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지원 확대 효과를 위해 시행령에 위임된 청년의 연령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해당연도 고용의무 불이행 사유서 및 다음연도 고용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 -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이 미취업 청년을 매년 정원의 3%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청년고용을 촉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현행법은 한시법으로서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함 -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어 장기 취업준비생ᆞ구직단념자 증가 등 우리사회에서 고착화되어가고 있는 청년실업에 대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연속성ᆞ일관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영구법 및 상시규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