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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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장애인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그 가족 , 본인이 지명한 2인 또는 공적 보조원을 동반해 투표 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참정권은 국민 의 기본권이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지만, 그동안 장애인들은 모호한 법 조항으로 인해 권리...
![[정치쇼] 장성철 "이철규 '당원모욕'? 친윤 조직표로 어대한 역전 노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bs.co.kr%252Fnewimg%252Fnews%252F20240619%252F201947117_1280.jpg&w=3840&q=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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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 없죠, 현행법 에는. ▶장성철 : 논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22대 국회 때 하루속히 이러한 논란을... ▶장성철 : 좀 다음 번 대선 때는 자꾸 여사들 때문에 논란이 많이 생기니까 대통령 후보에 대한 국민투표 90...
‘50만 軍心 잡기’ 장병 복지 올인… 불안한 안보 대비는 ‘허술’ [심...
현행법 에서는 군인 등이 직무 집행 중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당할 경우 본인이나 유족이 다른 법령에... 마련하고, 국민 이 총선 투표 를 통해 이를 평가할 기회를 여야가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군이 직면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편의를 위해 사용된 '맹인', '불구', '원조' 등의 용어를 신체 장애인을 비하할 수 있는 용어로 판단, 이를 적정하게 순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투표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원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용어 정비 차원에서 차별적인 용어 및 쓰임새가 적절하지 않은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임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사회는 장애인을 무능력한 존재가 아니라 또 다른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보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듯한 용어를 지속적으로 순화하거나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 법제처도 2014년 법령상의 장애인 비하용어를 정비하기로 하고 장애인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맹인, 간질, 간질병자, 농아, 농아자, 불구, 불구자, 정신병자 및 장애자 등 9개의 정비대상 용어를 선정하였음 - 최근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여전히 장애인을 비하하는 맹인, 불구라는 용어가 남아 있어 개정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현행법상 사용되고 있는 ‘맹인’, ‘불구’라는 장애인 비하 용어를 ‘시각장애인’, ‘장애’로 순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불구라는 표현은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뜻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불구라는 용어를 장애로 순화하여 표현함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달장애가 있는 선거권자의 경우 선거 정보의 제공이 부족하고, 혼자 투표과정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음 - 투표 보조 규정이 없어 투표 시 가족의 동행을 거부당하는 등 선거권을 행사에 있어 어려움이 있음 - 후보자는 발달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를 작성하도록 하며, 발달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도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