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치개혁Ⅱ-정당·국회개혁③] 당 교육은 당비로, 민주주의 교육은 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lyoseoul.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9%252F523000_484520_314.png&w=3840&q=75)
[정치개혁Ⅱ-정당·국회개혁③] 당 교육은 당비로, 민주주의 교육은 국...
국민 청원·주민참여예산·공청회· 국민투표 같은 제도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야 한다. 언론보도와... 정당 또는 후보 홍보, 특정 정치세력 비방, 참가자 입당권유, 집회·선거운동 동원, 허위 참석자 등록, 가족 ...
![[인터뷰] 김민수 "이진숙 제명 찬성하는 '계파적 행위' 강력 조치해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3n.news1.kr%252Fsystem%252Fphotos%252F2026%252F9%252F1%252F8082151%252Fhigh.jpg&w=3840&q=75)
[인터뷰] 김민수 "이진숙 제명 찬성하는 '계파적 행위' 강력 조치해야"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국민 의 대표성을 갖는 것인데 기본소득당에 투표 한 국민 이 있습니까? 본인이 지금... 이진숙 의원을 현행법 으로 지금 있는 법으로 제거할 방법이 없네. 그러면 새 법 만들면 되지 이거 얼마나 오만한...
'장애인 참정권 보장' 공직선거법 개정 추진
그 가족 , 본인이 지명한 2인 또는 공적 보조원을 동반해 투표 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참정권은 국민 의 기본권이며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지만, 그동안 장애인들은 모호한 법 조항으로 인해 권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편의를 위해 사용된 '맹인', '불구', '원조' 등의 용어를 신체 장애인을 비하할 수 있는 용어로 판단, 이를 적정하게 순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맹인 기타 신체의 불구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를 할 수 없는 투표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정한 사람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원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용어 정비 차원에서 차별적인 용어 및 쓰임새가 적절하지 않은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임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대사회는 장애인을 무능력한 존재가 아니라 또 다른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보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듯한 용어를 지속적으로 순화하거나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음 - 법제처도 2014년 법령상의 장애인 비하용어를 정비하기로 하고 장애인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맹인, 간질, 간질병자, 농아, 농아자, 불구, 불구자, 정신병자 및 장애자 등 9개의 정비대상 용어를 선정하였음 - 최근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여전히 장애인을 비하하는 맹인, 불구라는 용어가 남아 있어 개정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현행법상 사용되고 있는 ‘맹인’, ‘불구’라는 장애인 비하 용어를 ‘시각장애인’, ‘장애’로 순화하여 표현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불구라는 표현은 장애인을 차별하거나 비하하는 뜻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음 - 이에 불구라는 용어를 장애로 순화하여 표현함 -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달장애가 있는 선거권자의 경우 선거 정보의 제공이 부족하고, 혼자 투표과정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음 - 투표 보조 규정이 없어 투표 시 가족의 동행을 거부당하는 등 선거권을 행사에 있어 어려움이 있음 - 후보자는 발달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보’를 작성하도록 하며, 발달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도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