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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3406상임위 심의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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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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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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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35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여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 및 체육단체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조계원의원 등 10인202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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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출 시 투표로 선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김재원의원 등 12인2025-01-24
2205711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의 징계를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심의하고, 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경기단체 임원에 한하여 스포츠윤리센터의 연임제한 허용 심의를 받아 예외를 인정하여 체육단체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정연욱의원 등 11인2024-11-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082대안반영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체육회가 체육진흥활동을 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유ᆞ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ᆞ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김승수의원등11인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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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로의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 직장운동경기부의 상시 합숙훈련에 대하여 소속 선수의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 선택의 자유 보장, 스포츠 비리 등의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명단 공표, 체육인의 인적사항, 경기실적, 징계 이력 등의 세부 인적 정보의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인권침해 등 신고의 처리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신고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각 개정안의 내용을 정리하여 하나의 대안으로 제안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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