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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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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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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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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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158만호도 벅찬데 갑자기 용산·탄천?”...전문가들 “새...
이번에 추가 발굴하는 23만 호가 3기 신 도시 5개를 합친 것보다 많거든요. 그래서 135만 호 빼고 23만 호... 공공주택 을 공급 하려고 하고 땅이 없다고 하는데 아니다. 3기 신 도시 가 이미 있는데 정부가 여기서 공급을 제대로...
![[이광재 칼럼] ‘닥치고 공급 ’과 ‘닥치고 분양'으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zdnet.co.kr%252F2026%252F08%252F28%252F1bf4eed023ab8ce55b160fcab63de211.png&w=3840&q=75)
[이광재 칼럼] ‘닥치고 공급 ’과 ‘닥치고 분양'으로
공원은 1센티미터도 훼손되지 않고, 주택 은 공원 옆에 들어서며, 용적 매각 대금은 공원 조성과 오염 정화 재원 이 된다. 보존과 공급 이 싸울 이유가 없어진다. 밀도는 지켜야 할 성역이 아니라 도시 가 설계할 수 있는...
엇갈린 경마장 이전 셈법…정부 "부지 먼저" vs 마사회 "우선 지원 확약...
공공주택 개발사업만 4개, 총 410만㎡ 규모로 원도심의 1.7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과천시는 만성적인 교통난에도 광역교통대책이 충분하지 않고, 상·하수도 시설도 이미 인접 지자체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추가 주택공급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용도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을 명시하고, 저금리 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실적을 지역별로 반영하고, 긴급 주거 지원을 위한 기금 사용 특례를 신설하여 기금 배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강화하는 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개발공사의 자본금 규모가 작아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는 성장 거점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어, 주택도시기금을 지방공사에 직접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지방개발공사 주도의 5극 3특 성장 거점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도시기금법의 개정을 통해 지방공기업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용도로서 주거환경정비기금,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등의 특정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대하여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공사중단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완공하여 활용하는 정비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 관할 시ᆞ도지사에게 ‘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원 마련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2022년 10월 기준 정비기금을 조성한 지방자치단체가 없음 -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 용도에 정비기금에 대한 융자를 추가하여 정비기금 조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의 정비사업을 촉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