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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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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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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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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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AI 입법 후반전②] 기본법 시행 반년만에 개정안 19건…업계 “규...
산업· 저작권 ·노동·개인정보·딥페이크 등 개별 영역으로 세분화되고 있다. 국회는 최근 22대 후반기 원... 보안까지 현행법 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은 영역을 겨냥한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다. 5일 <디지털데일리...
성인 커뮤니티 '야설의문'… 단순 접속·시청도 처벌받을까?
유사 판례 및 현행법 상 주요 법리적 쟁점 불법 촬영물 유포 및 저작권 침해 사건에 관한 기존 판례와 현행법 을 기준으로 볼 때, 해당 사이트 관련자들에게 적용 가능한 법적 쟁점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된다. 운영자의 방조...
정준호 의원 '불법 게임 사설서버 처벌 강화법' 발의
또한 현행법 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개정안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저작권법 침해 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 수위를 높였다. 다만 '그랜드 테프트 오토(GTA)' 등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권리주장자의 권리보호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권리주장자가 저작권 침해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을 ISP사업자에게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03조제1항에서는 권리주장자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상대로 자신의 저작물등이 불법 복제·전송되고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를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절차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 이를 규정하고 있는 하위 법령에서는 권리자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처벌에 관한 진술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등 「한·미 FTA」(부속서한)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과도 일부 차이가 있음 - 이에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복제·전송의 중단 요구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처리 절차를 보완하고 「한·미 FTA」 협정내용에 명시하고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 시 고려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권리주장자가 소제기 및 고소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 제공을 1차적으로 요청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이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권리주장자의 요청에 응하여 해당 복제·전송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권리주장자의 주장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판단만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음 - 이에 권리주장자가 소제기 및 고소를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 제공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줄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상에서의 불법복제물 유통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구체화하고,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의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출입하여 불법복제물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함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성장의 장애로 작용하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조치로는 단속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불법복제물등의 접속차단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 침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