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소년층에서 인기 있는 픽시자전거의 제동장치 제거 등 불법 개조를 금지하고, 안전요건을 강화하여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법안을 제안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자전거에도 안전요건을 준수하도록 하고, 불법 개조 및 운행을 규제하며, 자전거 안전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법안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전기자전거를 현행법상 전기자전거에 포함하고, 자전거 대여사업의 신고제를 도입하며,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리절차를 개선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국민의 교통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마다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보고 이후의 수정절차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함 - 이는 지양하여야 할 규제에 해당된다고 보임 - 이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이후의 행정안전부장관에의 보고 의무를 삭제하여 효율적인 자전거 이용 정책의 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 이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보도와 같이 정차나 주차가 금지된 장소에 공용자전거 거치대나 자전거 주차장 등이 설치되고 있음 - 이런 곳에 자전거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상의 주?정차 위반에 해당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도에 설치된 자전거이용시설에 자전거를 정차 또는 주차하더라도 「도로교통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