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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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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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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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스트레이트] '미디어 제국' 추락의 책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replay%252Fstraight%252F__icsFiles%252Fafieldfile%252F2026%252F07%252F19%252Fstraight_20260719_210819_1_1_Large.jpg&w=3840&q=75)
[스트레이트] '미디어 제국' 추락의 책임
1963년에 TBC 라디오와 텔레비전 을 시작하고요. 1965년에 중앙일보 신문사를 시작하고, 1970년에... [주선태/지역 방송 시청 자] "여름철에 오면은 어느 지역에 뭐 산사태 조심해라라든지, 폭우가 온다라든지 이런 정보들...
![[기고] 미디어 권력을 쥔 '정치 유튜버', 이제는 언론의 책임을 물을 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news24.com%252Fv1%252F71690f1daa8e1a.jpg&w=3840&q=75)
[기고] 미디어 권력을 쥔 '정치 유튜버', 이제는 언론의 책임을 물을 때...
유튜브는 대한민국의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과 최대 포털 네이버의 총 사용 시간을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이들은 텔레비전 주파수를 할당받지 않기 때문에 방송법 의 엄격한 규제망에서 합법적으로 빠져나가 있다. 해외...
[법으로 읽는 경제 인사이트 | 디지털 시대 ‘누구나 볼 권리’의 재설...
올림픽을 시청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국민의 보편적 시청 권을 침해했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 방송법 ’... 지상파 방송 직접 수신 가구의 경우 텔레비전 으로 동계 올림픽을 시청 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인터넷 사용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기간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의 역할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한국방송공사 관련 법령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설립 목적 및 공적 책임과 업무, 역할 등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음 - 한국방송공사가 가지는 공영방송의 책무, 목표, 가치 구현을 위해 한국방송공사가 수행할 공공서비스의 범위, 규모, 내용, 재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영방송사로서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 한국방송공사가 방송법에 따른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영방송사로서의 공적 책임을 적극 실현하도록 함 -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이사회 회의, 의사록, 속기록 모두를 공개하도록 함 - 한국방송공사의 업무를 세분하여 규정함 - 텔레비전수상기 등록제도를 미소지 신고제도로 개선하고 수신료 결정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초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신료의 감면은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고 있음 -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가 수신료 감면의 대상임을 알지 못하여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당사자를 대신하여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복지전달체계의 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사의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한 2명의 이사와 국회가 추천한 3명의 이사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 공사의 이사회는 구조적으로 정권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 공사의 재원구조는 공영성ᆞ공익성에 대한 시청자의 평가가 아닌 정치적 이해관계에 종속될 수밖에 없음 - 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수신료 위탁징수 시 다른 징수금과 분리하도록 하여 국민의 공영방송 시청에 대한 선택권을 확보하고 공사가 공영방송으로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하도록 하여, 공사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의 주요 재원인 수신료의 안정적인 징수를 통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방송법」 제64조에 따른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수상기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임 -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공영방송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음 - 수신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한국방송공사가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 방송법 시행령상의 수신료 결합고지 관련 근거를 법으로 규정함 -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를 법을 통해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가능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