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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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윤준병 의원, ‘ 지방하천 국가관리 강화법’ 대표 발의
반복되는 지방하천 의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국가관리를 강화하는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또한 국고보조 로 추진하던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 및 권한도 지난 2020년부터 지자체로 이양됐다. 특히 지방하천 의...
지방하천 홍수 잦은데… 제방 정비 율 49% '제자리'
같은 해 기준 국가 하천 제방 정비 율(평균 78.8%)과 큰 차이를 보였다. 하천 은 하천법 에 따라 국가 하천 과... 지방하천 정비 사업 ', 행정안전부의 '소 하천 정비 사업 ', 환경부의 '생태 하천 복원 사업 '이 모두 국고보조사업에 ...
최근 5년간 강 홍수 피해 90%가 ' 지방하천 '…"제방 정비 시급" 지적도
국토교통부의 ' 지방하천정비 사업 ', 행정안전부의 '소 하천정비 사업 ', 환경부의 '생태 하천 복원 사업 '은 모두 2020년부터 국고보조사업에서 지자체 일반 사업 으로 전환됐다. 예정처는 "2014년 이후 지자체 지원 보조 율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의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외에도 '국가지원 지방하천'을 지정하고, 국고로 부담하여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지정 심사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5년마다 지정 고시를 실시하며, 특별재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권을 부여하는 법안임.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하천 정비사업 예산을 시ᆞ도지사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하여 홍수 예방 및 국가책임 이행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국고보조 사업에서 제외된 이후 국가가 직접적으로 지방하천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함 -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속히 홍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 토지 소유주에게 문서로 개별 통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 기후변화 대응, 수생태환경 보전 등과 같은 통합물관리 개념을 목적 및 국가의 책무 조항 등에 반영하고,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하천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함 -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간의 연계성 확보 및 홍수 예방을 위하여 주요 지방하천의 일부 또는 전체 구간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고시함 -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이 수립함 -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공사는 환경부장관이 시행, 유지·보수는 시·도지사가 시행함 - 국가지원 지방하천의 공사에 관한 비용은 국고로 부담함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하천의 관리 주제인 시ᆞ도지사뿐만 아니라 국가 역시 지방하천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짐 - 국가가 직접적으로 지방하천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함 -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함으로써 조속히 홍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