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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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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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시너 쌓아둬도 모른다"…평택 화재로 드러난 소량 위험물 '깜깜이' 관리
위험물안전관리법 은 인화성 액체 등 위험물의 종류에 따라 '지정수량'을 정하고 있다.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을 저장·취급하려면 원칙적으로 소방당국의 허가를 받은 제조소 · 저장소 · 취급소 등을 이용해야 한다. 허가...
용인소방서, " 위험물 시설 정기점검 미이행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에 따르면 위험물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매년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제출 대상은 제조소 와 암반탱크 저장소 , 이송 취급소 , 지하탱크 저장소 , 이동탱크 저장소 등이며, 지정수량 200배...
용인소방서, 위험물 제조소 등 정기점검 결과 제출 당부
대상은 제조소 , 암반탱크, 이송 취급소 , 지하탱크 저장소 , 이동탱크 저장소 가 해당된다. 일정 규모 이상... 위험물안전관리법 은 제조소 등 관계인에게 위험물 시설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 및 관리 할 의무를 부여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험물의 제조소등에서의 흡연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규제대상이 아니어서 제재수단이 없음 - 제조소등에서의 금연 및 관계인의 금연구역 표지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이들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각각 200만원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석유화학단지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 석유화학단지는 위험물질을 대량으로 제조·저장·취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안전관리의 기술적 한계로 인한 화재·폭발 사고 등 재난 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음 - 석유화학단지의 재난예방과 대응시스템 등의 종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석유화학단지의 안전관리제도를 체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8개 법률에 규정된 유사한 업무내용의 안전관리보고서를 통합하여 업무부담 경감 및 효율적·체계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함 -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안전점검을 통합하여 점검하도록 하고, 소방 안전교육 및 민관 합동 소방안전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 사업주는 시설 및 공정의 개축·정비를 시작한 날로부터 14일 이전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정비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주는 화재·폭발 등 재난상황이 발생한 때에 신속한 대응활동을 위하여 안전관리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여야 함 - 안전관리 우수사업장에 대하여 2년간 소방검사를 면제하고, 중복으로 실시하는 용기검사의 완화 및 자동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특수가연물의 저장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 - 화재·폭발을 포함한 출화·유출·누설 및 기타 이상현상에 대한 사업주의 신고 및 통보의무를 규정함 - 종합관제·상황처리·화학물질사고대응 등을 총괄하는 안전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위험물안전관리법안
-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던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 - 위험물의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위험물 임시 저장 또는 취급 허용기간을 단축하여 위험물 저장 등의 안전을 강화하고,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위험물 유출 등 사고시 응급조치 강구의무를 부과하며, 위험물 운송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위험물 안전관리의 강화를 기하고자 함 - 위험물의 임시저장 및 취급에 있어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후 임시 저장 또는 취급할 수 있는 기간을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 후 90일로 단축하고, 공사장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적용하도록 함 -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위험물 운송에 따른 화재 예방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주행중인 이동탱크저장소를 정지시켜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위험물 유출사고시 위험물의 확산등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강구의무를 부과함 -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것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형법상의 가스?전기등 방류에 관한 죄에 대한 형과 일치시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위험물의 제조소등에서의 흡연 행위는 이 법에 따른 규제대상이 아니어서 제재수단이 없음 - 제조소등에서의 금연 및 관계인의 금연구역 표지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이들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각각 200만원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유소 등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에서의 흡연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흡연 및 흡연시도를 제지할 의무를 함께 부과하려는 것임 - 누구든지 주유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에서 흡연을 하지 아니할 의무를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제조소등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함께 설치하도록 하며 그 표지 설치의 기준ᆞ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금연구역을 설정하지 아니하거나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제조소등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종업원, 이용자 등이 흡연을 하거나 흡연을 시도하는 경우 이를 제지할 의무를 신설하고 해당 제조소등에서 흡연으로 인한 사고가 없도록 종업원을 교육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