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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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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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구시 군위군, ‘여름 휴가철 하천·계곡’ 불법행위 집중 단속
불법시설 설치 와 하천 무단점용, 음식 판매 등 불법 상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 소하천정비법 」과 「하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 고발 등 관련...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 삶이 행복한 창원시 만든다"
여기에 더해 월계 소하천 과 산호천 산책로 재난 안내방송시스템 구축, 안민동 저지대 정비 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한다. 집중호우로 지하차도가 침수됐을 때 차량 안전을 위해 진입을 막는 설비 설치 도 상반기 중에...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삶이 행복한 창원특례시 만든다
여기에 더해 월계 소하천 과 산호천 산책로 재난 안내방송시스템 구축, 안민동 저지대 정비 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한다. 집중호우로 지하차도가 침수됐을 때, 차량 안전을 위해 진입을 막는 설비 설치 도 상반기 중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하천 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소하천에 대한 수해방지 등 긴급히 철거가 필요한 경우를 위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고자 함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하천과 지방하천의 중복 지정 등에 따른 소하천 관리상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소하천 지정 절차를 보완하고 소하천구역 결정의 절차를 신설함 - 소하천 등의 정비가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개별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 등을 각각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하천 등의 정비 준공검사ᆞ준공인가 등의 의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 소하천의 지정 절차를 보완하고 소하천구역의 결정ᆞ고시 절차를 신설함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승인절차의 강화, 소하천 등의 정비 준공검사, 준공인가 등의 의제 규정 신설, 토지수용 재결신청 기한 변경, 벌금형 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하천 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소하천에 대한 수해방지 등 긴급히 철거가 필요한 경우를 위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고자 함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하천 정비사업의 중복 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리청은 시ᆞ도지사와 협의하여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 -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 관리청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점용물 등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소하천 등의 점용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하거나 사용한 자에 대한 변상금 징수액을 점용료등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상향함 - 소하천 등의 정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 등의 정비를 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