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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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잠자던 아파트 1층 덮친 산사태…거제서 1명 사망, '집 안도 안전하지...
17일 오전 4시경, 밤사이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경남 거제시 옥포동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산사태가... 이날 오전 6시 기준 거제 외간초·용소초·장평초·수월초와 통영 통영중학교에서도 건물 1층과 주차장 등이 물에...
사막이 홍수에 잠길 때,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나
책이 처음으로 조명한 현장은 기록적인 더위에 노출된 배달·검침·설치 등 야외 노동자의 일터다. 단비뉴스... ' 주차장 태양광 시급한데 조례로 막아' 기사는 전남 영암군의 포뮬러원 경기장 주차장 에 설치된 태양광...
![[제11대 서울시의회 돌아보기⑪] 4년 동안 기후재난·도시 노후화 맞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izw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137461_152338_4942_v150.jpg&w=3840&q=75)
[제11대 서울시의회 돌아보기⑪] 4년 동안 기후재난·도시 노후화 맞선...
임기 시작 한 달 만인 2022년 8월, 시간당 140㎜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 가 서울 남부권을 강타하며 반지하... 지하 주차장 에서는 원인 규명조차 까다로운 전기차 배터리 열폭주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며 시민들을 공포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방화벽, 방화문 등 방화시설 및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설치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무료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및 주차장 출입구 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와 제재를 강화하고, 실효성 없는 노외주차장 설치제한지역 지정제도를 폐지하는 주차장법 대안을 제안함.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료 공영주차장 등에서 장기 주차를 판단하는 기준을 주차단위구획에서 해당 주차장으로 확대하고, 장기 주차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차장이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 및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어 보완이 필요함 -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물막이판, 배수펌프 등 주차장이 침수되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폭우 및 기상재난에 대비하여 도심내 지하시설물의 시설안전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 건축주가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의 지하층의 건축물에 차수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