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상호금융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발전 방향
■ 본고에서는 상호금융을 신용 협동조합 (이하 신협), 농업협동조합 (이하 농협), 수산업 협동조합 (이하 수협)... * 최근 『 조세특례제한법 』이 개정되어 신협 · 농협 · 수협 · 산림 조합 · 새마을금고의 조합 원 · 준 조합 원...
![[국세 예규] '부가세 별도' 기재 안 된 공급 계약서....110분의 100곱한 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7%252F2044557_725588_3015_v150.jpg&w=3840&q=75)
[국세 예규] '부가세 별도' 기재 안 된 공급 계약서....110분의 100곱한 금...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이들의 중앙회 와 농업협동조합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금 거래계좌 외 결제 받으면 공급 가액의 10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4%252F2035152_710793_578_v150.jpg&w=3840&q=75)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금 거래계좌 외 결제 받으면 공급 가액의 100...
면 제한 다. 1.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이하 "농·어민 등 "이라 한다)이 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2023.12.31.까지 면세) 가. 다음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 협동조합중앙회 를 통해 공급하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세 면제를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 교육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하고 농협중앙회 등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4년씩 연장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용 면세유, 농업인의 융자ᆞ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