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하도급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처벌 수준을 강화하여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실시공을 근절하여 안전한 건설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시공책임 강화를 위해 부실공사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고,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공공발주 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함 -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주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의 원인이 다단계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과다한 공사비 삭감이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발생한 것으로 밝혀진 바 있음 - 불법하도급을 차단하여 안전한 건설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불법하도급을 한 자만을 처벌하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 불법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한 발주자와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사업자까지로 처벌대상을 확대하고,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등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하도급 자진신고시 행정처분·처벌을 면제·감면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건설사업자간 상호 감시?견제를 유도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법을 개정함 - 수급인의 하도급에 대한 관리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질적인 관리 의무를 부여함 - 하도급 제한 의무를 위반한 자의 수주기회를 제한하기 위해 공공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제한 대상에 무등록자에게 하도급하거나 불법으로 하도급을 받은 자까지 포함함 -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원도급자가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한 경우는 피해액의 10배,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5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 -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등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 불법하도급 현장에서 인명피해 발생시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수준을 강화함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 건설근로자 채용 및 장비 사용을 강요하거나 금품 요구 및 공모행위 등을 금지하려는 것임 - 건설현장에서 불법ᆞ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공사의 발주자에게는 관리의무를, 건설사업관리자 및 수급인에게는 신고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 건설현장에서 건설공사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자 및 수급인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함 - 건설현장에서 건설공사의 공정성을 부당하게 침해하여 건설사업자의 적정한 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불법하도급 및 불공정행위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공공사의 발주자에게 건설공사 현장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민간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ᆞ지급하도록 하고, 전자대금지급시스템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 중인 전자카드시스템을 연계하여 임금 내역을 작성하면서 이를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