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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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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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투포커스] 올해 상반기 '흉악범죄 예고글' 23명 검거…공중협박죄 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asiatoday.co.kr%252Ffile%252F2024y%252F11m%252F08d%252F2024110801000707800040041.jpg&w=3840&q=75)
[아투포커스] 올해 상반기 '흉악범죄 예고글' 23명 검거…공중협박죄 신...
협박·살인예비·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적용 가능한 처벌 규정을 적극 의율해 처벌하고 있다.특히 10대 피의자의 경우 소년법 에 따라 '범죄 소년 '(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경찰, 올 상반기 흉악범죄 예고글 작성자 23명 검거
협박·살인예비·위계 공무집행방해 등 적용 가능한 처벌 규정을 적극 의율하고 있다.특히 10대 피의자의 경우 소년법 에 따라 '범죄 소년 '(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연 2만명 육박·강력범죄 증가'…촉법 소년 , 논의 진전 없는 처벌 강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7월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소년 을 보호처분 대상에서 제외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촉법 소년에게 특정 범죄에 한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고,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을 제안함.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미한 범행을 저지른 촉법소년에 대해 경찰 선도ᆞ교육 조치를 실시하고, 소년부 심리 시 경찰 조사 결과와 의견을 고려하도록 하여 소년범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선도 및 교화를 이루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범죄 증가와 촉법소년 제도 악용 사례 발생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 미만으로 낮추고, 소년사법체계를 정비하여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어 현실을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소년범죄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낮추어 현실을 반영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 소년범죄의 처벌 및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