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378공포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1-0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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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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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7502대안반영폐기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두고 있음 - 해당 법에는 이러한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기관 소속 임직원 등이 시험 등과 관련한 뇌물수뢰, 알선수뢰,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중한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 해당 법을 개정하여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적업무를 더 높은 책임감, 공정성, 투명성을 갖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3인2022-09-23
2104293공포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사는 동물의 진료 및 보건 등과 같은 전문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임에도 현행법에서 품위 유지 의무를 부과하지 않음 -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면허 효력 정지 요건에 추가하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수의사협회의 장이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수의사 직무수행의 윤리성을 담보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2인2020-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