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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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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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서울 내 자동확산소화기 제도 화, 노후 주택 보급"
돌봄공백 어린이, 홀몸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반지하주택 등을 중심으로 약 2000세대를... 신속한 제도개선 추진 주택 용 자동확산소화기를 주택 용 소방시설 범위에 포함하고 관련 기준과 예산지원...
서울시, '스프링클러 미설치 주택 ' 화재안전 종합대책 추진
돌봄공백 어린이, 홀몸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반지하주택 등을 중심으로 약 2,000가구를... 공동 주택 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 주택 80% 스프링클러 없다…화재안전 종합대책 본격 추진
돌봄공백 어린이, 홀몸노인, 장애인, 반지하주택 ,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중심으로 약 2000 가구에... 소방안전과 관련한 각종 제도 개선 도 추진한다. 시는 주택 용 자동확산소화기를 주택 용 소방시설 범위에 포함하고 관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동일 공장부지 내 복수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별도로 신청·처리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 내 대규모 대지에 추가 건축이 필요한 경우 별도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여 기업이 산업환경 변화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임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선과 연계된 해체 허가나 신고를 대수선 허가나 신고 시 의제 처리하여 행정절차를 효율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지하 주택에 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난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원칙적으로 거실 설치를 금지함 - 침수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피난 및 대피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