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적재조사사업의 업무를 전문적인 책임수행기관의 지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일부개편을 통해 제도개선을 하려는 것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2011년 3월 7일 권경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2011년 4월 15일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국토해양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들은 후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지적소관청은 기본계획을 통지 받았을 때에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등이 포함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지구 안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도지사에게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사업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2년 내에 일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업지구의 지정 효력을 상실하게 함 -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그 사업지구의 토지를 대상으로 일필지조사를 하여야 함 - 사업지구 안의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기존의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와의 합의 등에 의하여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고, 경계가 설정되면 지체 없이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하고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도록 함 -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하도록 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측량하여 종이로 된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음으로써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아울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들은 후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지적소관청은 기본계획을 통지 받았을 때에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자 등이 포함된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사업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었던 날부터 2년 내에 지적재조사측량 등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사업지구의 지정 효력을 상실하게 함 -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 지정고시가 있으면 그 사업지구의 토지를 대상으로 일필지조사를 하여야 함 - 사업지구 안의 토지소유자는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기존의 지적공부상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토지소유자와의 합의 등에 의하여 지적재조사를 위한 경계를 설정하고 경계가 설정되면 지체 없이 임시경계점표지를 설치하고 지적재조사측량을 실시하도록 함 -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경계를 결정하고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없을 때에는 이를 확정하도록 함 -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시?군?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징수하도록 함 -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소속하에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를 두고 시?도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하에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를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의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한 가상자산 거래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탈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신설함 - 납세자의 권익 제고를 위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ᆞ고지받아 납부하는 경우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함 -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도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함 -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를 최대 1억 원까지 상향함 -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사유 추가,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 확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상속세나 증여세는 평가방법의 차이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평가방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 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설정함 - 세법의 질문ᆞ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함 -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의 결정 등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 청구의 대상을 확대하고,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처분결과의 통지를 처분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심판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 -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절차를 구체화함 -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절차를 구체화함 - 지방세 세무조사 개시 절차와 범위 확대의 제한 규정을 신설함 - 지방세 불복 청구의 대상 확대와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 시 심판청구의 기간 설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