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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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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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내년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은 얼마?[일문일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f%253Davif%252F21%252F2026%252F08%252F2026082023511278274_1.jpg&w=3840&q=75)
내년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은 얼마?[일문일답]
및 국가 인재 유출방지 등이다. 예를들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유특회계) 예산은 올해 약 9조3000억원인데 이와 별도로 유보통합에 따른 어린이집 과 유치원 교사간의 처우 격차 해소, 정부의 국정과제인 3~5세 무상 보육 ...
저출생에도 영유아 교육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영유아 기관의 어린이집 /유치원 교사 역시 국가 가 정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그리고 이미 기관에는 보육 료와 기관 보육 료 등 상당한 공적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따라서 진짜 쟁점은...
유보통합 어디까지 왔나… 3법 개정과 재정 확보가 다음 퍼즐
현재 어린이집 과 유치원은 같은 연령대의 영유아 를 대상으로 교육과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재정 지원 기준과 방식은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무상 교육· 보육 비나 급식 비 지원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유아 수의 감소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 설치·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특례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의 귀속 특례를 규정하고, 목적사업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지역 사회복지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법안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법인이 어린이집 운영만을 목적으로 할 경우 해산 및 잔여 재산 귀속 특례를 인정하고, 보육 취약 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추가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급ᆞ간식비용 지원 규정은 미흡함 - 국가와 지자체가 어린이집 급ᆞ간식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명확히 명시하고자 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생 심화로 인하여 지방의 농어촌, 중소도시 지역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수가 급감함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임 - 지방의 보육 공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방의 보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중소도시 지역의 어린이집의 보육료 및 보육교사의 인건비도 추가로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 - 어린이집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