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36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21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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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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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70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이광재의원 등 16인2026-08-25
2220403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출판, 음악, 게임콘텐츠 제작비에도 적용하여 K-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1인2026-08-04
222037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해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영상ᆞ웹툰콘텐츠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문화적ᆞ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는 추가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재원의원 등 12인2026-08-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46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의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주호영의원 등 10인2023-11-15
2103537수정안반영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출 및 국격 제고 등 부가가치 창출의 효과가 큰 영화·드라마·예능 등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 현행 제작비 세액공제의 비율이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하여 낮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법 취지 실현과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한계가 있음 - 국내 콘텐츠산업이 한류 확산과 유관 산업의 수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의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영상콘텐츠 소비가 OTT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국내 OTT 사업자들의 콘텐츠 개발역량을 강화하고 제작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추경호의원 등 12인2020-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