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제교사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모집 단계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고, 인력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직접 채용하는 기간제교사, 교육공무직 등의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 배치 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키즈카페' 등을 추가하여 아동을 범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성범죄에 대하여 형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하도록 하여 형 종료나 집행 유예ᆞ면제된 날 이후에 아동ᆞ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제한을 하도록 하고 있음 - 아동ᆞ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설치 또는 설립 등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아동ᆞ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수사기관에 요청하여 확인하고 아동ᆞ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 법원은 아동ᆞ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범죄와 관련된 판결과 명령이 확정되면 해당 판결서를 형사사건 당사자와 수사기관에만 송달하므로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아동ᆞ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를 점검 및 확인하기 전까지 계속 운영하는 문제가 있음 -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관련범죄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ᆞ취업 등 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ᆞ확인해야 함 - 아동 관련 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ᆞ허가ᆞ신고를 관할하는 주체와 그 아동관련기관을 점검ᆞ확인하는 등의 사무처리 주체가 상이하여 행정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함 - 중앙행정기관의 권한ᆞ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고 사무처리 주체를 명확하게 하여 자치분권 확대 및 지역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