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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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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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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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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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좌담회] 생산비 상승 고착화… 축산 현장 경영부담 갈수록 커져
용적률 등 각종 규제에 막혀 쉽지 않다. 김동진 대한양계협회 전무 = 결국 가장 큰 부담은 사료비다. 생산비의 60~70%를 차지하는 만큼 사료비가 잡히지 않으면 해법을 찾기 어렵다. 여기에 크게 오른 외국인 근로자 ...
금속노조 전국 2차 파업 "원청이 교섭하라"
이날 노조는 경기·충남·서울, 전북·광주전남·경북·경남·영남권 등 전국 8개 지역에서 파업대회를... 재계약이 거부된 이주노동자들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 고용 법)에 따라 일정 기간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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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해도, 집회해도 징계] 삼성중공업 초법적 이주노동자 취업규칙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 고용 법)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이주노동자는 출국 의무가 발생한다. E-7-3 비자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제도를 삭제하고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재입국 및 출국 관련 규제를 완화하여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청할 경우 변경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용자가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불합리한 대우를 하는 사례가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변경신청 시 신청자의 신분과 관련된 정보를 비밀로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직장선택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 사업장 변경 허용 사유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청할 경우 변경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용자가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불합리한 대우를 하는 사례가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변경신청 시 신청자의 신분과 관련된 정보를 비밀로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장ᆞ단기적인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