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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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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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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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신정훈 의원 ‘SRF반입협력금·주변지역지원 부담금 신설법’ 대표발의
주변영향지역지원 부담금 을, 고형연료제품의 원료가 된 폐기물의 주 발생지를 관할하는... ‘ 부담금관리 기본법 ’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광주 쓰레기로 만든 SRF, 나주 반입 시 협력금 부과해야
' 부담금관리기본법 ' 개정안은 SRF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자로부터는 주변영향지역지원 부담금 을 고형연료제품의 원료가 된 폐기물의 주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으로부터는 반입협력금을...
신정훈 의원, "SRF 반입협력금, 주변지역지원 부담금 신설법" 대표 발의
주변영향지역지원 부담금 을, 고형연료제품의 원료가 된 폐기물의 주 발생지를 관할하는... 「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에 따른 피해를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떠안고 있는 실정임 - 고형연료제품의 원료가 된 폐기물이 발생한 지역과 이를 사용하는 사업자도 일정한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음 -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자로부터는 주변영향지역지원부담금을, 고형연료제품의 원료가 된 폐기물의 주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는 반입협력금을 부과ᆞ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물이용부담금은 댐 건설로 인한 상수원 지역주민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임 - 수자원 생산에 따른 피해와 편익은 각각 특정 지역에 편향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유역별 물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유역관리기금의 재원으로서 취수부담금을 새로이 설치하기 위하여 부담금 설치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