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종민 의원, 병무 청이 개인정보 취급 시 관련 사실 통보하는 ' 병역법 '...
등 병무행정관서의 장이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정보 처리 기관에서 개인정보 자료를 제공받거나 이용하는 경우 주요 내용 등을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사후 통지하도록 하는 ' 병역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의무 기피ᆞ감면을 조장하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여 불법 병역기피 정보의 확산을 차단하고,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의 단속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사항을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 및 유통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기피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무청장이 행방불명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병역의무자의 소재 파악을 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에게 사회보장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병무사범의 단속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83조 제3항은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 이에 검사 등 수사기관이 수사ᆞ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해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 주체에 사후에 통지하여 통신자료 제공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