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종민 의원, 병무 청이 개인정보 취급 시 관련 사실 통보하는 ' 병역법 '...
등 병무행정관서의 장이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정보 처리 기관에서 개인정보 자료를 제공받거나 이용하는 경우 주요 내용 등을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사후 통지하도록 하는 ' 병역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사항을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 및 유통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기피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려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조문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결정함 - 위헌적 내용을 해소하고자 그 밖에 정치단체를 삭제하고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정보통신망에 병역의무 기피ᆞ면탈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도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병역명문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병역명문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을 확대하고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예비역 병사를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전시 소요대비 부족한 동원예비군 간부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를 부과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규정하고자 함 - 현행법 조문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의 위헌성을 해소하고자 함 - 예비역 병사가 장교로의 임용은 가능하나 부사관으로는 임용될 수 없어 부사관인 예비역 중사ᆞ하사 자원의 부족한 실정을 고려하여 예비역 병사를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병역의무 기피ᆞ면탈 조장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병역명문가 선정 사업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무청장이 행방불명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병역의무자의 소재 파악을 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기관 등에게 사회보장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병무사범의 단속을 강화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83조 제3항은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 이에 검사 등 수사기관이 수사ᆞ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해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 주체에 사후에 통지하여 통신자료 제공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