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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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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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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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세 기관은 지난 6월 국가유공자 와 보훈 가족의 건강 증진 및 진료 편의를 위한 공간 조성에 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 보훈 병원은 광복 81주년을 맞아 국가유공자 와 보훈 가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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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의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B2B 웰니스 솔루션 달램(Dallem)이 한국 산업안전보건 공단 ... 증진과 의료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쿠팡은 건강 검진과 함께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 보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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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소식] 6월 24일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국가유공자 위문금을 전달받았다. 이번 위문은 국가 를 위해 헌신한... ■ 중앙 보훈 병원, 지역주민 대상 건강 강좌 개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 보훈 병원(원장 신호철)은 오는 25일(목) 오후 4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보훈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법적으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음 - 이에 보훈요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보훈요양원의 설립취지를 살리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의무경찰대 및 의무소방원 등의 순직, 공상, 사상 등의 처리와 관련하여 각 기관에 설치된 소관 위원회(경찰의 경우 중앙?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소방의 경우 시?도 등에 설치된 운영위원회)의 진료기록 요청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이로 인해 진료기록이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가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은 후 각 기관의 장 또는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음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유공자등의 진료, 건강관리, 보호 및 의학적ᆞ정신적 재활과 이에 대한 조사ᆞ연구, 국가유공자등의 양로ᆞ요양ᆞ휴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관계 행정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의료기관들 간의 진료기록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국가유공자 건강관리 강화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에 한계가 있음 -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중복ᆞ과다진료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재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 의무경찰대 및 의무소방원 등의 순직, 공상, 사상 등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의무소방대설치법」에 근거규정을 신설함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보훈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법적으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음 - 이에 보훈요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보훈요양원의 설립취지를 살리고 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