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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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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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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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소방 ·경찰·해경 간부후보생 105명 합동훈련…복합재난 공조 강화
소방 ·경찰·해양경찰 간부후보생 합동교육은 2015년 처음 도입됐다. 소방청 은 그동안 기관별 교육과 현장훈련을 통해 상호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여왔으며 올해도 현장 중심의 실전 대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위클립] 5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40806_72007_3213.jpg&w=3840&q=75)
[위클립] 5월 1주
4일(월) □ 화물연대본부, 김종철 경남 경찰청 장 즉각 파면! 경찰 책임자 처벌 및 사과! 경찰 규탄 기자회견... 이어 소방 노조는 이달 8일 추가 입장을 내고 소방청 사고조사단이 충분히 책임을 규명하고 있지 않고, 재발 방지...
![[위클립] 2월 1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2%252F40329_70737_4147.jpg&w=3840&q=75)
[위클립] 2월 1주
특별시 소방청 ' 명칭 법제화 요구 국회 기자회견 ▷ 어떤 내용? 현재 각 지역에 설치된 소방 조직은 '시·도 소방 본부' 명칭을 사용하고 있음. 재난·치안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정부조직인 경찰의 경우 '시·도 경찰청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이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사건현장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것에 따라 발생하는 정신건강상의 문제와 이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상의 문제와 자살 예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소방공무원의 정밀검진 수검이 전국적으로 형평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요구됨 -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의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 및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은 물론 소방공무원이 받는 2차 정밀검진 수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검진 실시에 최대한 노력할 책무를 소방관서의 장에게 부여함 -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 관련된 사실의 확인,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소방활동재해를 현장소방활동과 119종합상황실의 상황관리 업무 등 확장된 개념으로 정의하고자 함 - 소방관서의 명칭변경 및 신설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 - 소방심리지원단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소방업무환경의 측정 범위를 119종합상황실까지 확대하고자 함 - 소방공무원의 2차 정밀건강진단 실시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책무를 부여함 - 소방공무원의 건강정보의 관리 분석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보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함 -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관리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 등과의 협력사항에 대해 규정하고자 함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시급하게 요구됨 -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을 위해 관계 기관이 협력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소방활동을 보장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