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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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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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산시 국회의 원 전원 본회의 1회 이상 무단결석…주진우 19회 '최다'
사무처 장은 " 국회의 원들은 단순한 법안 발의 건수보다 법안의 질과 통과율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시민의 신뢰 를 회복 해야...
조정식 국회의 장,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접견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우)조정식 국회의 장./사진= 국회 사무처 조정식 국회의 장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며 허위·조작정보 대응과 공영방송의 신뢰 회복 ...
![[뉴스포커스] 장윤기 부실 수사 의혹…'보완수사권 폐지' 공방](/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media.yonhapnewstv.co.kr%252Farticle%252FMYH%252F20260708%252FMYH20260708102705M9n.jpg&w=3840&q=75)
[뉴스포커스] 장윤기 부실 수사 의혹…'보완수사권 폐지' 공방
국민의 신뢰 가 충분히 회복 될 때까지 보완수사권 폐지는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만, 민주당은... 국회사무처 는 “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위법 수사에 대한 견제가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는 우려의 입장을 냈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사무처의 직무에 경호를 포함하도록 제2조제8호를 개정하여 국회 자체 경호ᆞ경비 인원의 부재에 따른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함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가 가장 적합한 국회의원에게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 내에 국회의원의 공익신고 접수를 지원하는 기구를 설치 및 운영하는 내용의 법안임.
국회방송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 국회방송은 본회의, 위원회, 청문회 등 회의 생중계를 비롯하여 국회의 다양한 활동과 정책현안, 입법 정보 등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는 국회 대표 방송 매체임 - 국민적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옴 - 조직 위상의 재정립과 기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됨 - 국회방송원을 독립적 기관인 국회방송원으로 전환하고 독립성, 자율성 부여와 함께 연도별 성과관리 등을 통하여 의회, 정치 분야 전문 방송으로서 국회방송의 위상과 경쟁력을 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회방송원의 사업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국회방송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회방송원운영심의회를 둠 - 국회방송원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되 사무총장은 방송원 예산 각 목의 금액 간 전용권한을 방송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44조에 따른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집행권의 남용으로 인한 부당한 체포나 구금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 - 법치주의와 사법권의 독립이 확립한 상황에서 이러한 특권을 국회의원에게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타나고 있음 - 국회의원이 회기가 아닌 기간에 영장실질심사에 응할 수 있기 위하여 임시회 집회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 -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개정에 필요한 사항과 헌정제도 개선을 심사하기 위해 헌법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직무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내용의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