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긴급진단] 30여 년 역사 맞은 소방시설 자체점검, 이대로 괜찮나 ②
최악의 저가 점검 대상으로 꼽히는 공동주택은 지하 주차장 과 주민편의시설 등 공용부가 갈수록... 현행법 상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 된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관계인이 직접 작동점검을...
지하철부터 송전선로까지 한눈에…여야 의원, ‘3차원 입체지적 제도’...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토계획법’ 개정안에 따라 지하 주차장 ·고가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이 의무화되는 등 제도적 보호 장치가 강화되는 추세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지적(地籍)...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산단내 공장 증설시 별도 건축허가…증설 지연...
현행법 은 1대지 1허가 원칙에 따라 공장 건설 과정에서 신규 건축물을 증설하려면 매번 기존 건축허가를... 상주인력이 적은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고려해 주차장 ·승강기·미술품 설치 기준은 완화한다. 입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순찰차 주차구획 지정을 위한 근거규정이 없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해 112 신고 다발 지역으로의 신속한 출동 체계를 확보하고, 치안유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대상으로 일정 기준을 만족할 경우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하여 주민의 안전과 도시미관 개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임.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쿨존에서 화물차에 깔려 초등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함 - 화물차와 같은 대형자동차의 주차장 진출입 동선이 어린이 통학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이의 설치를 폐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스쿨존 사고를 예방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따라 대형자동차가 주로 이용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설치 근거에 어린이의 통학안전을 위한 조항을 신설·개정하고자 함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대형자동차가 주로 이용하는 노상주차장의 폐지, 노외주차장의 설치 제한,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회차, 승객의 승하차 등을 목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함 - 주차장 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최근 차량의 대형화 및 주차장치의 노후화로 인하여 개선 혹은 신축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노외주차장과는 달리 국가 등의 지원이 없어 사용하지 않는 채로 방치되는 부설주차장이 증가하고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설주차장의 개선 및 보수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기계식주차장의 개선과 주차공간의 공급 확대를 통한 도시의 주차난 해소에 이바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