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 시설에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로 점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 역사 개량 사업의 도로 점용료 감면을 위해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에 철도 시설 설치 사업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권리·의무가 승계되었음에도 승계 신고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여 1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승계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음 - 도로점용허가 승계 신고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고 도로점용료 징수제한 사유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규정하여 사회적 재난의 경우에도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안전사고 방지대책의 이행수준이 미흡한 경우 도로관리청이 해당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건축물, 인공구조물, 물건 등에 대한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사람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ᆞ도지사 등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되, 허가를 받은 이후에 안전시설ᆞ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도로관리청이 허가 이전부터 신청자가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도로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보행자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