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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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일본 기업과 정부의 AI 지식재산 활용 사례
일본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의 초고속 진화가 연구·발명·창작을 비롯한 지적창조 현장에 변화를 가져오고... ㅇ 발명자 : AI가 발명 과정에 깊이 관여했을 때, 발명자 는 누가 돼야 하는가? ㅇ 인용 발명 적격성: AI를...
![[기술패권시대, 지식재산의 역할 좌담회] “혁신형 IP 보호·사업화 전략...](/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news.com%252Fnews%252Farticle%252F2024%252F12%252F29%252Fnews-p.v1.20241229.d1f0b89e6eae4423a49b356701853c1c_P1.jpg&w=3840&q=75)
[기술패권시대, 지식재산의 역할 좌담회] “혁신형 IP 보호·사업화 전략...
특허청은 이를 위해 반도체, 인공지능 (AI),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한국 간 특허심사... 발명자 는 다양한 실시 예를 특허 명세서에 포함해야 한다. 경쟁자가 우회하기 어려운 특허를 창출하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안보 차원으로 첨단기술 보호가 중요해진 상황에서, 현행 지식재산 소송 관할 집중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특허법원 중심의 지식재산 소송 항소심 관할 집중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정비를 제안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적인 해양강국임에도 해양분쟁을 해결할 전문인력과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을 심판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 및 국제상거래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여 국부유출을 막고 해양 분쟁 발생 시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재산권 분쟁 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심판 또는 소송을 통한 해결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 - 현재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만 조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조정 연계제도 도입을 통한 조정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함 - 심판 단계에서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조정회부가 결정된 사건은 조정 신청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분쟁조정을 통한 해결을 유도하고 조정회부된 사건 중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하에 해당 심판합의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조정부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재산권 분쟁 시 심판 또는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려면 그 과정이 복잡하고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여 개인발명가, 영세기업 및 중소기업 등은 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음 -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ᆞ운영되어 심판이나 소송을 통한 해결보다 좀 더 신속한 해결이 가능해짐 - 분쟁 당사자간 합의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산상 화해 효력이 발생하여 그 실효성이 강화되었음 -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심판과 조정의 연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