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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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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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성원, AI 합성 유명인 광고 규제법 발의…'디지털 레플리카' 보호 나선...
내용의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유명인의... 점이 현행 규율과 기술환경 사이의 간극으로 지적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 환경에서 인격표지를 어디까지...
지식재산처, 영업비밀 유출 브로커·해킹 처벌 근거 마련
내용의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기존에는 이 같은 알선행위를 직접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직업안정 법상 무등록·무허가 직업소개 행위...
핵심인력 빼가는 인력브로커, 처벌 가능해진다
(사진=이데일리) 21일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20일... 그러나 이러한 이직 소개·알선행위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형 법상 교사죄나 방조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부정경쟁행위에 '디지털 레플리카'를 포함시키고, 다변화된 침해 양상을 반영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킹'을 불법 취득 방법에 추가하고, 영업비밀 유출을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킹을 통한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 및 제3자 누설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등 기업들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양질의 데이터가 원활하게 이용·유통되는 것을 저해하고 있음 - 데이터 또는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에 독자적 권리를 부여하여 보호하자는 논의가 제기되어 왔음 - 데이터의 경우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소유권이 인정되기 어려움 - 초상 등의 경우도 일신전속적 성격상 권리의 양도·상속이 불가능하여 상표권과 권리충돌이 발생하는 등 그 특성상 복잡한 논란이나 부작용이 야기될 소지가 있음 -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인적 식별표지를 무단사용하는 행위를 각각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제재함으로써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당한 피해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함 -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신설함 - 데이터 내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는 등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데이터 부정사용행위를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여 제재함으로써 건전한 데이터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