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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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현행 ' 신항만건설 법' 단순 절차 위반까지 형사처벌… 과도한 규제 구조...
국회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흥‧보성‧장흥‧강진)은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대표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항만 건설사업 공사가 완료되면...
문금주 국회의원, 신항만 건설 법 개정안 대표발의
문금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신항만 건설 사업 공사 완료 시 해양수산부 장관의 준공 확인 전 토지나 시설을 사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현행법상 조항을 개선해 위반 행위...
문금주 ‘ 신항만건설 법’ 개정안 발의
과도한 형벌 규정 완화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1일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신항만 건설사업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항만건설사업의 절차를 정비하고 부대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신항만건설사업에의 민간 참여를 촉진하고 규제를 완화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사업시행자가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토지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수금으로 받거나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 이에 대한 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폐지함 - 부대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기준을 구체화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화하고, 신항만건설사업계획의 변경승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이 법에 의한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함 - 국가산업단지 구역내의 신항만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와 민간투자사업에 의한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의 법적지위 명확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준공전에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 규제사무정비계획에 따라 준공전 토지 및 시설의 사용절차를 신고제로 완화함 - 사용절차를 신고제로 완화함으로써 토지 및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주택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주택의 지속적인 공급확대가 필요함 - 공공주택공급은 계획단계부터 입주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적기 공급을 위한 기반마련이 중요함 -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주택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한 때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구사업에 포함되지 않고 추진되는 개별 공공주택건설사업은 사업인정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별도의 사업인정 절차를 거쳐야 함 - 「주택법」 등 유사 입법사례와 같이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는 경우에 사업인정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원활한 공공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공공주택 통합심의위원회 내 소규모 심의가 가능한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의를 도모하고자 함 - 특별관리지역 지정 시 의견청취 절차 규정, 인허가 등의 의제대상을 규정하는 일부 소관법률 변경사항 반영,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을 두는 등 현행 법령상 미비사항도 보완·개선하고자 함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과 스마트 건설기술을 적용한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및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연구지원과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과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 및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활성화·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활성화 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및 스마트 건설사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활용 촉진 및 스마트 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및 스마트 건설사업의 활용실적 관리 및 통보,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 및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자가 스마트 건설기술 연구개발이나 연구성과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때에는 그에 드는 비용을 지원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 건설기술 촉진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계획을 세우고,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업무의 위탁, 양성기관의 지정 등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사업의 시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스마트 건설기술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