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350상임위 심의개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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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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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122상임위 심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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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의원 등 10인2026-01-16
221501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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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을 실제 수요에 맞게 조정하고, 배분 시 여유자금운용 현황을 고려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법안
김영진의원 등 12인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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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기금 설치와 복권기금의 배분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안 발의
양부남의원 등 12인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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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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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의원 등 11인2023-06-22
2103134공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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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의원 등 13인2020-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