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대체시험방법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커지고 있음 -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은 정부의 지원과 활발한 연구개발을 통하여 선두주자로 앞서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후발주자로 추격 단계에 있는 상황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촌진흥청장으로 하여금 동물대체시험방법을 개발하게 하고 관련 기업ᆞ기관ᆞ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약원제업 또는 농약수입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보다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인력 등을 갖추게 하고 보다 강화된 취급기준 등을 적용하게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도록 함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된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마련함 - 농약 외의 일정한 효능이 있는 제품들을 농약활용기자재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관련 업종에 대한 등록제도 등을 도입함 - 농약의 유통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려는 것임 - 농약의 안전성과 국민건강을 제고함 - 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 -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 농약사용자 교육 및 환경오염 방지 조치 강구, 제조업자 등의 농약 제조·수입·판매 내용 기록, 등록·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검사, 양벌 규정 개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험동물의 공급처를 다른 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실험동물공급자로 제한하고 있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이 법에서는 실험동물의 공급처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실험동물 공급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험동물 공급 기준을 마련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험동물의 공급처를 다른 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실험동물공급자로 제한하고 있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과는 달리 이 법에서는 실험동물의 공급처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실험동물 공급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험동물 공급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