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23348공포개정안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2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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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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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수산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소재, 제품 등을 생산하는 해양바이오산업은 세계 시장규모가 2027년까지 약 11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국내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활용한 해양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정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산업적 활용을 도모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해양수산생명공학의 발전 및 산업적 응용 촉진과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이용한 응용ᆞ개발연구 지원체계 구축을 국가 책무 및 기본시책 범위에 포함함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산업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ᆞ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정 기본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 확보ᆞ관리 및 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학ᆞ연구기관 등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해양수산생명산업에 대해서도 매년 정부 통계 및 간행물을 발간ᆞ보급하도록 함

정희용의원 등 11인2023-11-30

2115484상임위 심의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항만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재개발사업 추진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한 효율적인 사업추진 통로의 마련이 필요함 - 항만재개발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를 통한 원활한 항만재개발사업의 수립ᆞ시행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병길의원 등 19인2022-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