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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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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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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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문가 기고 / 류재윤 임산공학 박사 | 해외 산림 임업 기본 계획의 개정...
확대 ▷ 산림 , 목재에 대한 이해증진과 행동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목재교육의 추진 ▷폐잔재없이 효율적인 ... 전 국토 를 강하고 풍요롭게 할 것을 표명했다. 산림기본 계획을 비롯해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계획에 " 산림 국...
특별기고 | 임업의 정체성 확립과 산촌임업 육성의 길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의 실천과 더불어 임업을 육성하고 안전하고 복된 국민 생활환경의 보전 ·조장을... 산림기본법 제8조(산촌의 진흥)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산림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정책발언대]기후위기와 지역발전, 탄소중립을 위한 단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etoday.co.kr%252Fpto_db%252F2025%252F08%252F20250812100103_2211059_236_315.png&w=3840&q=75)
[정책발언대]기후위기와 지역발전, 탄소중립을 위한 단상
이들 산업지역에 재생에너지로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ICT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 으로 관리할 수... 한다 국토 계획은 토지이용과 개발, 교통 등 인프라 공급에 주력하는 반면, 환경계획은 생태 보전과 환경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기본법중개정법률안
- 산림기본법에서 국민의 의무만을 강조하고, 산림의 공익기능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과 사유림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데 소홀한 바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산림정책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도록 UN에서 채택한 산림관리에 관한 기본원칙에서 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음
산림기본법안
- 산림에 대한 다양한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산림을 경영하고 임업의 발전을 도모함에 필요한 산림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함 - 산림 관련 모든 법제와 정책의 기본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산촌의 정의에서 산촌의 구분기준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부분을 수정하여 정리함 - 산림의 공익기능에 수원함양·대기정화 기능외에 재해방지 및 휴양기능을 추가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업관련 단체 육성 지원과 관련하여 그 대상인 임업관련 단체를 산림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임업관련 단체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산림조합·산림조합중앙회 등으로 예시하여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의 체계적인 관리 및 현실을 반영한 효과적인 산림정책의 수립을 위해서는 산림과 임업에 대한 통계조사 및 조사 결과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함 - 산림정책의 기본법인 「산림기본법」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통계조사 근거를 마련하고, 통계조사 및 수행을 위한 전담기관 지정ᆞ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산림정책 전반에 대한 현황 파악 산림기본계획의 목표 달성 측정을 통해 산림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하고자 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을 이용한 치유 서비스 제공이 효과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산림치유 서비스에 관한 사항 및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은 부재한 상황임 - 산림치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 관련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산림치유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 건강증진 및 산림치유 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