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더마라서 더 좋은 줄 알았는데”…법적으론 그냥 ‘일반 화장품 ’
법적 정의 가 없는 '더마' 명칭 자체는 단속 대상이 아니다. 화장품법 으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 기능성 ... 또한 표시·광고 위반 적발 시 과징금 부과 기준과 처분 내역을 명확히 공시해 행정 처분의 실효성과 예측...
"탈모샴푸 버리고 '두피과학' 승부"…리필드,'두피 화장품 ' 시장 공략
제품 하나를 바꾸는 수준을 넘어 탈모 관리 방식 자체를 다시 정의 하고 '두피 화장품 '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과정에서 기능성 샴푸 중심으로 형성된 시장 구조에 의문을 품었다. 이후 의료기기 사업을 통해 축적한...
칠레 부스터 등 기초 화장품 시장동향
이 정의 에 따라 주사 투여는 화장품 영역에서 배제되며, ISP는 2025년 위생 경보를 통해 주사는 의약품의 영역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칠레 부스터 등 기초 화장품 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산업 수출 100억 달러 돌파로 세계 3위 수출 강국이 된 우리나라에서 화장품 지원 업무 부처 별 산재와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화장품관리기본계획 수립과 화장품경쟁력강화협의회 설치를 통해 화장품 수출 및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화장품의 기재사항에 시각ᆞ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음성ᆞ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병행하고,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며,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의 위해정보 공표, 검사, 정보 제공,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임.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직구 화장품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준하여 해외 직접구매 화장품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절차가 없음 - 새로운 제조기술 등으로 원료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등 지정ᆞ고시된 사유가 해소된 경우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ᆞ연구소 등이 금지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문언상 영업자가 화장품의 명칭, 성분, 영업자의 명칭과 주소, 사용기한과 주의사항 등 기재ᆞ표시 사항을 적는 위치를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 중에서 임의로 선택해 표시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소비자가 1차 포장에 기재된 사용기한이나 성분 등 주요 정보를 2차 포장에 가려서 확인하지 못하고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소비자가 제품 구매 전에 기재ᆞ표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 문언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지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해제하거나 변경하는 절차가 없어 새로운 제조기술 등으로 원료의 안전성이 확보되는 등 지정ᆞ고시된 사유가 해소된 경우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ᆞ연구소 등이 금지 원료의 해제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