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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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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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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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현우의 돌보다] 부모님 장기요양 1등급 받으려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aneconom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57863_462388_138_v150.jpg&w=3840&q=75)
[김현우의 돌보다] 부모님 장기요양 1등급 받으려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저소득층 감경 대상자는 소득 기준에 따라 6~9%로 경감된다." ― 원하는 등급을 받지 못했을 때 재신청과 심사청구 절차의 차이는. "원하는 등급을 받지 못했다면...
2026년 건강보험 착오 청구 자율점검제 시행…7개 항목 집중 관리
‘요양· 의료급여 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0호), ‘요양 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 청구 유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8호) 등을 법적 근거로 한다. 추진 절차는 심평원의 대상 기관 ...
부정수급 2000건…노인장기요양보험 2030년 고갈
NABO는 “초기 판정의 객관성 강화 없이는 행정 효율성과 비용 절감 모두 어렵다”고 밝혔다. 부정수급도 무척 심각한 상황이다. 2022~2024년 장기요양 기관 의 부당 청구 는 연 1600~2000건 규모였으며, 허위 청구 ·수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료급여 부당이득 징수 대상 및 연대징수 대상을 조정하고, 수급자 명의 요양비 지급계좌 근거 규정과 이에 대한 압류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의료급여 제도를 정비하고 수급권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을 제고하여 지속적인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수급권자의 건강검진 수검률 제고에 기여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서도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 보건의 향상과 사회적 비용 낭비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증 발급이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으나 자격 확인 업무 전산화로 이용률이 저조하므로 수급권자의 신청 시에만 의료급여증을 발급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의료급여증 등의 부정 사용금지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과의 체계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 의료급여에 관한 과징금 징수와 사례관리 업무를 시ᆞ도에서 담당하므로 시ᆞ도지사에 대한 보고와 자료 요청 권한을 명시하고, 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을 추가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검사업무는 행정효율 및 전문성의 사유로 인하여 보건복지부 공무원 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직원이 수행하고 있음 - 이들의 검사 권한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비의 대상이 되는 등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실정임 - 이에 의료급여기관의 검사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검사 업무의 효율성 및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외국인등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거주기간이나 체류자격 등의 요건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외국인이 국내에 일시 입국하여 피부양자가 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한 상황임 - 외국인등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에 현행법상 외국인등이 지역가입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과 동일한 거주요건을 요구하되, 실제 상대적으로 부양의존도가 높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는 거주요건의 적용을 배제함 - 현지조사시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참여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현지조사반의 공단 및 심평원 직원만으로 이루어지는 조사 실무 절차가 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었음 - 현행법 제97조에 따른 보고?검사 권한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행사하도록 하되, 효율적?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단 및 심평원이 조사?검사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현지조사 관련 법체계를 명확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등 제97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질문ᆞ검사ᆞ조사 또는 확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요양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현지조사 권한을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근거를 삭제함 - 제109조제4항제3호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97조제7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 제109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입국한 외국인등부터 적용하도록 함